대한민국 SMART 헌법

By Eugene Song on AppTrack Ninja.

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부터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을 담았습니다.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,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·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헌법(Constitutional Law), 즉, 국가를 구성(constitute)하는 근본 원리가 되는 대한민국헌법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천명합니다. 그 주권을 향유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,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하는지를 규정하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, 운영하기 위한 기관은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. 주식회사의 주주라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면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두기만 한다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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